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 15% 관세가 확정되었으며, 정부는 기업 수출 영향 완화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한 TF(태스크포스)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. 관련 부처에서는 AI·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.
정부 발표 핵심(8/5)
- 관세 대응 TF 가동: 기재부·산업부·관세청·수은/무보보증기관이 참여해 업종별 영향 진단과 애로 접수 창구를 통합 운영.
- 재정·금융 패키지: 긴급 운전자금, 보증·보험(단기 수출보험 확대), 관세부담 완화 프로그램과 물류비 지원 검토.
- 신시장 다변화: 미주 내 공급망 재편에 맞춘 멕시코·캐나다·중남미 경유 생산/조립 등 우회 전략 컨설팅과 상쇄 수요 발굴.
- 중장기 경쟁력 강화: AI·반도체·배터리·K-콘텐츠 등 전략산업 R&D·세제·인력 패키지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반영.
기업이 바로 할 일(체크리스트)
- HS 코드/원산지 규정 재점검: 북미 내 가공·부가가치 비율을 활용한 관세 절감 시나리오 수립.
- 가격·계약 재산정: 관세 전가/분담 조건, 환율 트리거 조항 삽입.
- 현지화/우회 생산 검토: 멕시코 등 인접국 생산·조립 후 미국 반입 구조 시뮬레이션.
- 공적 지원 활용: 수출보험·보증, 무역금융, 물류바우처·컨설팅지원 즉시 신청.
- 리스크 관리: 자동차·전자·부품 등 민감 업종은 추가 비관세장벽 가능성(안전·보안·데이터 기준) 점검.
산업별 포인트
- 자동차/부품: 15% 관세 적용이 확인되며, 북미 생산 비중 확대·부품 현지 조달율 제고가 핵심.
- 반도체/배터리: 대미 투자·공급망 연계 인센티브와 연동될 가능성, R&D·설비 투자 세액공제 주목.
- 소비재/K-콘텐츠: 관세로 가격 민감도↑ → 번들/구독·디지털 유통 강화로 마진 방어.
향후 일정·전망
한·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해결 쟁점(비관세장벽, 통화·투자 이행계획 등)이 협의될 전망입니다. 정부는 추경·예산·세제 패키지에 관세 충격 완화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, 15% 확정으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