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(2025년 7월 발표 기준)**이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주요 세제정책 리스크
① 증세 중심의 세제 기조 강화
-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**24% → 25%**로 1%p 인상돼 OECD 평균 수준을 웃돌며 기업 투자 부담이 증가합니다. 이는 기업의 해외 이전 고려, R&D 지연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
- 증권거래세는 현재의 0.15% 수준에서 다시 0.20% 수준으로 환원되며 단기 매매 유동성 둔화 및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
② ‘대주주 기준’ 하향에 따른 개인 투자자 부담 확대
-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5억 원 → 1억 원 이하로 하향됩니다. 대상 투자자는 기존 대비 급증하며, 연말 대규모 매도세, 주가 변동성 확대, 개인 투자자 불안 심리 증가 리스크가 큽니다
③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의 한계
-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소수(10~15%)에 불과하며, 삼성전자·현대차 등 주요 기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
- 최고세율은 낮아졌지만 혜택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배당주 투자 유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.
④ 자금 유출 및 외국인 투자 리스크
- 세제 강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과 함께 해외 자본 유출 우려가 존재합니다. 국내 증시는 투자 매력도 하락, 주가 하락 압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
⑤ 정책 불확실성 & 정치적 리스크
- 증세가 정책 브레이크 없이 추진됨에 따라, 정책 신뢰도 저하 및 입법 후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. 중산층 및 개인 투자자의 정치적 반발도 향후 정치 권력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
📊 리스크 요약표
리스크 항목주요 영향대응 포인트 요약
| 법인세 인상 | 기업 투자 저하, 경쟁력 감소 | 세액공제·해외투자 전략 검토 |
| 대주주 기준 하향 및 증권세 증가 | 개인 매도 압력 증가, 시장 유동성 감소 | 연말 포지션 관리, 장기 투자전략 전환 |
|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도한 제한 | 배당주 투자 매력 감소 | 요건 충족 기업 중심 선별적 배당투자 |
| 외국인 자본 유출 | 외국인 이탈로 시장 전반 리스크 확대 | 제도 안정성 확보, 국제 정책 리스크 관리 |
| 정책 예측 가능성 부족 | 투자자 신뢰 감소, 정치적 분열 및 불확실성 증폭 |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|
🔍 종합적 시사점
- 증세기조, 법인세 인상, 증권거래세 환원,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등 세제 강화는 정책 리스크 증가 및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
- 단기적으로 증시 조정 압력이 예상되며,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위축, 국제 경쟁력 저하, 투자심리 악화 등의 구조적 리스크가 강화됩니다.
- 정책 예측 가능성 부족은 납세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며, 정치적 반발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